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간외수당은 실제 근로시간에 부합하게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에 시간외수당 한도를 월 15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나 실제 시간외 근로시간이 이 한도를 초과한다면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토요일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므로 단축근무를 허용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닌 것으로 이해합니다. 평일은 가능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⑦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일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근로시간이 6시간이 되도록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휴수당을 받고 4대보험에 가입된 상태에서 자진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2. 무단으로 퇴사 후에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낮습니다.3. 근로계약과 현저히 다르게 근무를 시켜서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습니다. 다만, 고용센터에서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미 근무를 하고 있고 상당한 기간이 지난 것으로 추측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4대보험 신고를 하면 소급해서 적용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기간이 얼마나 걸리느냐에 따라 처리기간이 달라진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6개월 정도로 장기간이 소요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개근하면 6월 1일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은 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따라서 6월에 개근하지 않았다고 해도 연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2021년 5월 31일까지 개근하면 6월 1일까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6월은 개근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따라서 6월에 개근하지 않았다고 해서 15일의 연차휴가에서 차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시급은 시간단위로 임금을 책정한 것이므로 특별히 정하지 않으면 시급일 뿐입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려면 특별히 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노사간에 특별히 정한 바 없습니다.포함시켰다면 포함시켰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명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왜 주장하지 않았느냐고 하면 주휴수당을 달라고 하면 해고당할 위험이 있어서 말하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은 휴일에 근로하면 발생합니다. 전체 근무기간과 상관이 없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추석연휴기간에 근무한다면 전체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시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시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근로시간이 8시간 이하이면 1.5배, 8시간을 초과하면 2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당직근무의 내용이 낮근무와 동일하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낮근무자들에 대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하는데 야간당직근무자들에 대해서 휴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부당한 차별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