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2주 이내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는 1주 최대 소정근로시간이 48시간입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을 50시간으로 정했으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육아휴직의 변경신청 등)② 근로자는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한 번만 연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초의 휴직종료예정일 30일 전(제11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휴직종료예정일을 연기하려는 경우에는 당초의 예정일 7일 전)까지 사업주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실제로는 퇴근을 했는데 컴퓨터 등에 기록을 남기지 않아 퇴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의심을 받는 경우로 이해합니다.만약 다른 증거에 의해 퇴근이 인정이 된다면 회사에서 반차처리한 부분에 대해 원상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임금을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지급받고 있고 이로 인해 사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을 하면 고용센터에서 이 부분을 조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1개월 근무 후 사직서를 받고 재입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계속되었다고 보아 전후 기간 전체기간을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사직서 받고 한 달 쉰 후 재입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관계는 단절되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 체결시 공휴일 근로할 것까지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하지 않는 한 휴일근로에 대해서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2. 인센티브도 임금이므로 인센티브도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는 입사 이후 바로 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고, 4대보험 가입신고 전에 임금을 지급할 경우 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아직 직장 가입자로 신고되기 전에 지역 가입자로 보험료가 공제되었다면 이는 정산이 가능합니다.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근로자가 출근은 했으나 실제로는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습니다. 임금이란 근로의 대가이기 때문입니다.그런데 실제로는 위와 같이 처리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일단 출근하여 회사에 있었다면 일반적으로 근로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로금이라면 근로의 대가는 아니므로 임금은 아닙니다. 위로금에 대해 세금을 어떻게 부과하는지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할 문제이기는 하나 근로소득이 근로제공의 대가만을 의미한다면 위로금이 근로소득이 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을 포함해서 한 회사에서 근무했다면 전체 근무기간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계속근무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비록 수습기간에 대해 다른 회사 명의로 임금이 입급되었다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