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 4년차 16일, 5년차 17일, 6년차 17일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한 총 연차휴가일수와 위에서 산정한 일수를 비교해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 휴가에 대해서는 법령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사용자가 백신 접종 후 휴가를 부여해야 할 의무 자체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백신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니고 부여한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일정하지 않으므로 주3일 7시간 근무자는 단시간근로자이고 주6일 6.5시간 근무자는 통상근로자입니다.단시간근로자의 주휴시간은 통상근로자의 주휴시간에 비례해야 하므로 아래와 같이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주휴시간=21/39×6.5=3.5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에 연장근무하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는데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보상휴가제를 부여할 경우에는 가산시간도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시간이 8시간이면 보상휴가로 12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출장비가 삭감된다면 일반적으로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공용차량을 이용할 경우에 한해 교통비가 지급되는 것으로 보아 해당 금액만큼 삭감한다면 일단 타당하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불이익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정규직 전환된 이후 기간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2. 퇴직금 계산기간은 인턴기간까지 포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라고 가정하면 시급이 최저임금 수준이라면 1일 10시간 근로할 경우 주급=(10×6+20×0.5+8)×8,720=680,160입니다.연봉이 퇴직금 포함 4,000만원이면 월급으로는 307만원 정도입니다.1일 10시간 근로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10×6+20×0.5+8)÷7×365÷12=339월 최저임금=8,720×339=2,956,080따라서 사업주가 제시한 금액은 최저임금을 상회하므로 적법합니다. 그러나 1일 11시간 근무할 경우 월 최저임금은 4,054,8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내년 기준으로 하면 전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 퇴직 후에 재고용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종전의 임금수준 미만으로 임금수준을 정해도 적법합니다.<관련 법령>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 한해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특정 요일을 정해서 사전에 연차휴가 사용일 지정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퇴사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당초 B센터에 고용승계될 예정으로 채용되었고 당초 근로계약에서 무기계약직이었다면 무기계약직으로 고용승계되는 것이 정상입니다.2. 월급을 삭감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3. 불법입니다.4. 이미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