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특별한 약정이 없으므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입니다.따라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매년 임금이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최저임금 인상분은 적용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이후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4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매월 개근했다면 총 4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그만두라고 할 경우 사직서를 제출하면 권고사직이 되고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사용자가 더 이상 나오지 마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과거 근무기간까지 합산하여 약 10개월 정도되므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사직서를 제출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시급제인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사례의 경우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소에 해당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의해 퇴직금 지급 의무 여부도 결정됩니다.일반적으로는 인력공급(파견)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근로자간에 고용관계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 파견사업주가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주간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였고 이로 인해 퇴사한 경우에 실업급여수급가격을 부여받기 위해 근로실태를 어떻게 증명할 것인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근무표나 월급명세서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또한 당시 근로사실을 기재한 서류가 있으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일했던 직장에 대해 말한다고 해서 그 직장에 피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은 무기계약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2. 9월 1일부터 9월 2일까지 실제로 근로했다면 근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유로 결근한 경우에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월급에서 결근한 날에 상응하는 임금과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2일분+1일분을 급여에서 공제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신고 내용이 잘못되었으면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근로자의 권리행사이므로 이런 신청을 했다고 해서 불이익이 있을 수 없습니다.4대보험 신고를 잘못한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