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노동청 조사관이 부정수급 조사와 관련하여 월권행위를 한 것인지 여부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조사관은 정당한 범위에서 조사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조사관의 해당 행위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정한 월급의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고 일부에 대해서는 세금을 공제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임금은 세금 공제와 관련이 없이 사업주에게 지급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50만원에 대해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퇴직하기도 전에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한 것은 퇴직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퇴직시 별도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연차휴가수당 지급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월급지급시 공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3.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데 퇴직일 이전 3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입니다. 따라서 3개월내에 초과근무하였다면 초과근무수당도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4. 퇴직금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고, 분할하여 지급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인 사유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퇴사해야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이 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실업급여는 실업이라는 위험에 처한 근로자를 보호하기 보험인데 그런 위험을 스스로 초래한 근로자는 보호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의 귀책사유로 근로자가 근무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사례와 같은 경우 대체자를 구하지 못하여 휴업한 것이므로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봅니다. 따라서 휴업기간에 대해서는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 등재되어 있는 상태 여부와 관계 없이 당초 정한 조건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당초 정한 조건에 비해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임금과 퇴직금을 퇴직일 이후 14일이 경과하도록 받지 못했다면 불법인 상태이므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야간시간대(22:00부터 06:00 사이)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즉, 야간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50%(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야간시간대에서 휴식시간은 근로시간에서 제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일정 금액을 월급액수로 정했는데 수습기간 중 해당 금액의 일부만 지급하고 수습기간을 마치면 나머지를 지급하되 수습기간을 마치지 못하면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면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체불임금은 퇴사일부터 14일 이내에 전액을 일시불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를 분할로 지급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분할을 원치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하려면 법령에서 규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주택을 구입하는 사유는 법령에서 정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합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을 할 경우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