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직원과의 갈등으로 인한 퇴사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계약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근무를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근로계약 등으로 사직서 제출시 며칠 전에 통보해야 한다고 정했으면 이에 따라야 그런 규정이 없으면 사직서 제출한 다음 달 말일까지 근무해야 합니다.그러나 사용자가 잘못한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아도 문제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당초 말한 해당 팀에 근무하는 근로자수와 실제가 상이하여 근로조건이 좋지 않다면 이는 사용자에게 잘못이 있으므로 언제든지 그만두어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어떤 업무에 종사시킬 것인지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합니다.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량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용시 업무를 한정한 경우에 해당 업무가 아닌 분야에 종사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이 연차휴가에 대한 미사용수당은 전부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2021년 5월 20일 발생한 연차휴가 15일을 퇴직시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퇴직시까지 미사용한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대리인 선임비용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2. 금전보상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초심이나 재심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3. 중노위에서 화해하는 것은 노동청 사건과 관련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 것이 원칙인데 불가피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액수는 평균임금의 60%를 기준으로 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퇴직일 이전 3개월에 1일 소정근로시간이 9시간인 경우와 5.5시간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비례적으로 산정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학습병행제에 참여하는 학습근로자는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입니다. 사례의 경우 일학습병행제 근무기간도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3월 1일부터 3월 10일까지 근무하지 않은 기간은 대기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일학습병행제 근무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 최초 입사시부터 퇴직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실업급여 산정기간도 마찬가지입니다.퇴직금 및 실업급여 관련해서는 노동청에 신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사용자가 손해를 증명해야 합니다. 실제로 손해를 배상해야 할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2. 본인이 서명하지 않으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당 계약서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는 없습니다.3. 노동청 진정사건과 민사문제는 별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내일채움공제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일정 금액을 지원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로 근무하지 않는데 근무하는 것처럼 허위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여 요건을 충족한 것처럼 하면 결국 부정으로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는 셈입니다.불법행위이므로 신청하지 않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