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의 해고통보(메신저를 통한), 그리고 번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만두라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므로 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 중에도 해고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이므로 비자발적 퇴사로 볼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수급 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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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약간 넘은 퇴직자 연차수당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 1년간 근무시 15일 합계 26일2. 1일 연차수당수당액=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시간급 통상임금=월급÷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3. 정규직과 동일하게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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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등대지급금 제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보장법(2021. 4. 13. 개정) 부칙 제2조 제1항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조(대지급금의 지급에 관한 적용례) ① 제7조제1항제5호 및 제7조의2제1항(제7조제1항제4호와 관련된 부분은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근로자가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이 법 시행 전에 발급되었던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를 재발급받아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부터 적용한다.위 규정에 의하면 2021년 10월 14일 이후 임금체불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부터 대지급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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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에서 임금체불로 조사받을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청에서 진정사건 조사시 반드시 합의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합의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임금체불 사실이 확인될 경우 체불확인서를 발급받아 소액체당금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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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근로계약서 작성중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수습기간을 설정하려면 수습에 대해 계약서에 명시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2. 수습기간이 종료하면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3. 수습기간이 종료한 이후에 정직원 계약서를 작성한다는 내용을 명시하면 더 좋습니다.4.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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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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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통지서 발부 기간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를 할 경우에는 문서로 통지해야 하며, 문서로 해고통지하지 않으면 무효입니다. 따라서 해고일 이전에 문서로 통지해야 합니다.이처럼 문서로 해고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고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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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무수당 통상임금 및 단가 설정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임금이 인상되지 않는 한 매월 변경되는 것이 아닙니다.사례의 경우 월급 200만원과 명절 수당 200만원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명절수당은 매월 지급되는 것이 아니므로 1년분의 1/12을 월급과 합산한 금액을 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주 40시간제의 경우 209시간)로 나눠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이렇게 산정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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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은..14일이내 지급이 원칙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기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도 위와 마찬가지로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근로감독관의 지급지시에 불응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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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 능력을 평가하여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다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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