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수습기간 연장 또는 계약 연장이 가능할까요?

Question

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인데 급여 100% 똑같이 지급되었어요평가가 아직 부족해서 (퇴사보다는 더  능력을 확인하고싶어서) 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연장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정동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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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자 일방에게만 불이익한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일방적인 연장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장기간 중에 직원의 근무태도가 개선될 것을 기대하여 가능한 한 정식사원으로 채용할 것으로 배려한

나머지 그 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크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현해광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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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당사자가 합의하는 경우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계약 연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수습기간을 연장한다 하더라도 3개월이 경과되었으므로 급여는 100%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나륜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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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기간 연장이라면, 시용기간 연장에 대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시용기간 연장 관련 내용이 명시 되어 있다면 연장은 가능합니다만 이 경우에도 연장되는 시용기간을 정해 연장에 대한 의사표시를 근로자에게 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김호병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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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수습기간을 3개월로 정한 경우라면 그 기간 동안 능력을 평가하여 정식 근로계약 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와 합의할 경우에는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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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가 아직 부족해서 (퇴사보다는 더 능력을 확인하고싶어서) 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연장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수습기간 연장은 어렵습니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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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인 사유가 있다면 가능할 것입니다.

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은(87가합390) 사용자에 의한 근로자에 대한 수습기간의 연장은 근로계약의 중요한 요소의 변경이므로 그 전에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취업규칙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할 뿐 아니라 그 연장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유효하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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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수습기간 또는 근로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초 수습사용한 날부터 3개월 동안 임금 100% 이상을 지급해 왔다면, 수습 연장기간에도 마찬가지로 동일한 급여 이상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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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수습기간 연장 시 원칙적으로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임의로 근로계약으로 정한 수습기간을 연장할 수는 없으며, 해당 수습직원의 동의를 받아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남기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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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이 3개월로 명시되어 있다면,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음부터는 수습기간 평가표, 수습기간 안내사항 등을 미리 준비하시어,

일정 점수에 해당하는 경우 자동으로 수습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을 미리 근로자에게 서명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승철 노무사 ·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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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는 근로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만드므로 허용되지 않을 것이나 근로자에게 본채용의 기회를 주기위한 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등을 받아 예외적으로 길지 않은 기간 내에서는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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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로부터 3개월까지 수습기간인데 급여 100% 똑같이 지급되었어요

평가가 아직 부족해서 (퇴사보다는 더 능력을 확인하고싶어서) 계약기간 또는 수습기간연장하려고하는데 혹시 가능한가요?

1. 당사자간의 합의로 계약을 다시 하면 될 것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시면 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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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에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계약직같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다면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합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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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방적으로 회사의 결정으로 수습기간을 연장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자가 객관적으로 수습평가가 더 필요하고, 취업규칙에 수습연장에 대한 규정이 명시되어 있는 등 합리적인 이유가 필요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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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