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설사 특정일에 근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전부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7명이 계속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인원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수 7명으로 보아야 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므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직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 전에 사용자가 며칠 전에 통보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일 무렵에 회사로부터 통보가 없으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계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는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 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 4년차 16일, 5년차 17일 등으로 발생합니다.연차휴가는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됩니다. 산재처리시 회사에 불이익이 없습니다. 다만, 보험료가 인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2. 퇴사할 경우 고용보험 관련 불이익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이면 발생하는데 계속근로기간에는 수급기간이 포함됩니다. 또한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기간도 포함됩니다.사례의 경우 실제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하고, 실업급여일수도 1년 이상으로 보고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해당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09:00~16:00으로 정해져 있고, 퇴근시간 이후 시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근무를 지시한 바 없다면 그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노무사 선임비용은 일률적으로 정해진 바 없으므로 개별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래 연장근무는 예외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연장근무를 하지 못하여 소득이 감소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또한 파업의 경우에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의해 임금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므로 이 역시 수급자격 부여 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으나 임대사업자의 경우로서 사무실이 없고 종업원도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건강보험 부분은 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 야간근로 등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등을 포함여 월급(연봉)을 책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는 월급안에 위와 같은 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당초 약정한 연장근로시간 등을 초과할 경우에는 추가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또한 월급제인 경우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월급을 지급하면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