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이 문제됩니다. 위 설명을 참고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일일이 세어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통상임금의 50%가 가산된 연장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출퇴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료는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 부부분에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고용보험료 부담분이 동일하게 50:50입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에 의해 고용보험이 소급가입되더라도 위와 같은 보험료 부담 의무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만 일한 1개월 전체를 최근 3개월에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평균임금을 산정할 경우 그 금액이 통상임금에 미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간주하여 근로자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에 1개월 전에 해고예고를 하였고 해고예고 후 2주간 근무하고 더 이상 근무하지 않으나 임금은 해고예고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계산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이 경우 근로관계는 해고예고일 이후 1개월이 되는 날까지 유지되므로 그날이 경과하면 퇴직이 됩니다.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해고예고는 제대로 된 것으로 봅니다.참고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형식적으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했지만 실제로 연차휴가로 지정된 날에 근로했다면 미사용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미사용수당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로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있습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은 채 막연히 연차휴가를 사용하라고만 할 경우에는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주의 시작 요일이 언제인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실제로 운용되고 있는 바에 따라서 판단해야 합니다.해당 사업장의 실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주간 15시간 이상으로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