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한 이후에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고용보험료를 반환받을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료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대비하여 납부하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 별도로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가입하지 않는 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에 반환한다는 조건이 없으므로 반환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 한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면 유효합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이므로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근로조건의 변동으로 인하여 이직 전 2월간 소정 근로시간의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의한 최저임금보다 낮아진 경우뿐만 아니라 입사 당시부터 최저임금에 미달되었으나 계속하여 임금 인상 없이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경우도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위 정기지급 원칙을 위반한 상태입니다. 이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업무보고용 카톡방에 관련 정보가 있으면 증거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규직 전환시 학력과 경력 인정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인지는 노동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의 전환안이 정당한지 여부는 제반사실관계를 종합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계약기간 만료이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마지막 퇴사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에 의하면 계약만료 1개월 전에 서면통보가 없는 경우 자동갱신되므로 이를 이유로 계속근무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겸직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을 금지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으면 가능합니다. 다만, 겸직으로 인해 업무에 소홀할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을 책정할 때 정한 기준은 향후 근로할 경우 발생하는 임금액수의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한 번 책정된 기준은 변경하지 않는 한 계속해서 기준이 됩니다.사례의 경우 정해진 단가 기준은 계속 유지되므로 그 단가를 기준으로 임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차량운행의 범위에 대해서는 노동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본가까지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도 차량운행인지 여부는 해당 회사의 규정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출근시간이 2시간이라고 하는데 편도 2시간이면 왕복 4시간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