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라 함은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 사정으로 근무하지 못한 날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에 개근하였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만근할 경우 월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근로자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산정하므로 3월 1일에 입사하여 다음해 2월 28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위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실제와 다르다면 수정을 요구해야 합니다.11번은 적법합니다.14번 ②, ③, ④는 불법으로 볼 수 있습니다.25번은 판례에 의하면 적법합니다.26번은 3개월 부분은 불법입니다.월 최저임금이 2,232,320원이므로 제시한 월급은 최저임금에 미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가능하지만 권고사직은 어떤 사유로도 가능합니다.다만, 사례의 경우는 권고사직이 문제가 아니고 자진퇴사인데 권고사직으로 해달하는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 권고사직으로 할 경우 정부지원금 제한 등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사업장에서 1년 근무시 월 단위 연차휴가 11일,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합계 26일이 발생합니다.연차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퇴사한다면 26일분의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의 지시에 따라 자가격리를 한 것이 아니고 회사가 임의로 자가격리를 지시하여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자가격리 기간에 대해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동안 근로에 대한 임금을 정식기간의 90% 수준으로 정했다면 추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그런 약정이 없이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90%만 지급했다면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질문 내용만으로는 해당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유급휴일에 근로할 경우 8시간 이내는 시급의 1.5배, 8시간 초과시는 시급의 2배를 임금으로 계산해서 지급해야 합니다. 쉬어도 지급하는 유급휴일수당은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근로형태에 따라 차별해서는 안되므로 알바의 경우에도 위의 설명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사업주가 이를 승낙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더구나 중간정산이 적법하려면 법령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회사가 폐업할 경우 현실적으로 퇴직금을 받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를 선출하려면 원칙적으로 근로자들이 동일 장소에 모여서 회의 형식으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장이 분산되어 있다면 사업장 단위로 투표함에 투표하는 방식으로 하면 될 것입니다. 전체 투표함을 한 장소에서 개봉하면 될 것입니다.코로나 시기라고 하더라도 모일 수 있는 투표장에 한 명씩 들어가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