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의 취업규칙에 “개인사정에 의한 휴직시 근속기간에서 제외한다” 라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 이 휴직은 대체로 장기간입니다. 또한 그 휴직이라고 표현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병가는 일시적으로 단기간 결근하는 것이므로 위 취업규칙 규정의 휴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동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노동법적으로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그러나 임원도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노동법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원이 계약만료일이 지났는데도 계속 출근하는 것을 방치할 경우 묵시적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된 것으로 간주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단호히 출근을 저지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 여부와 근로계약기간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기간이 1년이라고 하더라도 수습기간을 둘 수 있고, 무기계약직이라도 수습기간을 두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수습기간을 두려면 반드시 명시해야 유효합니다. 근로계약서 등에 특별히 수습기간에 대해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기간은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월급이 기본급으로만 구성되어 있으므로 월급을 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주휴시간이 포함된 수)로 나눠 구한 금액이 법정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사례의 경우 위와 같이 산정한 시급이 7,980원이라는 의미이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주휴수당을 미지급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이지만 월급 자체가 많아서 최저임금법에 위반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례의 경우에는 월급 자체가 적어서 최저임금법에도 위반되는 경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조사에 대해서는 노동법에서 보장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경조사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자세한 사항을 알 수 없습니다.자신의 부모, 조부모는 직계이지만 큰 할머니는 방계입니다. 만약 회사 규정상 직계존속에 한해 경조사휴가를 인정한다면 큰 할머니 상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좌우됩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대체공휴일에 대해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급휴일로 처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해서 임금이 발생할 경우 임금 지급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 필요). 이 경우 부여하는 휴가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와 동일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8시간 근로시 12시간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을 산정하기 위한 평균임금에는 기본급 뿐만 아니라 야간근로수당도 포함됩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특별한 규정이 없을 경우 사직서 제출한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하므로 사직서 제출 후 출근하지 않으면 결근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므로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에는 1개월 개근시 연차휴가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금년 7월 30일까지 근무하고 퇴직하는 경우 마지막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을 언제까지로 정했는지에 따라 연차휴가 발생 여부가 좌우됩니다.7월 31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고 1개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근로관계가 7월 30일까지 유지되는 것으로 정했다면 1개월에 미달하므로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대체공휴일도 공휴일에 포함되므로 마찬가지입니다.참고로 내년 1월부터는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