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면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에 근로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합니다.휴일에 8시간 이내 근로하면 시급×1.5, 8시간 초과 근로하면 시급×2로 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빚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취업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또한 현실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빚이 있다고 소문내고 다니지 않는 한 회사가 근로자 개인별 빚 여부를 알 수도 없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사례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시점은 2021년 2월입니다.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되었으나 복직하지 않고 금전보상을 받았습니다. 따라서 해고시점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이 상실된 것은 변경이 없다고 봅니다.상실사유가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로서 변경이 없습니다.사용자가 자진퇴사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만약 허위로 신고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해당 회사의 입사 조건에 대졸이 포함된 경우에 졸업한 대학이 폐교된 경우입니다. 해당 회사 입사시 대졸 조건을 충족했다면 이후 해당 대학이 폐교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충족한 조건이 무효로 되지는 않습니다.따라서 대학교 폐교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당할 이유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90만원에 근로자 부담분 보험료 등을 합한 금액으로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즉, 사업주가 부담하지 않는다면 근로자가 부담해야 할 금액을 임금액수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이 금액을 포함해서 임금을 지급하고 이 금액에서 보험료를 공제하는 것과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부당해고 여부는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직장내 갑질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이 1년 미만이면 퇴직연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사업주는 1년에 1회 이상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사례의 경우 부담금을 1년에 2회 이상 납부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에 따라 해당 근로자가 1년 미만 근무한 상태에서 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추정합니다.비록 부담금을 납부했지만 1년 전에 퇴직할 경우 부담금을 반환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됩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번 달 급여일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여름휴가비를 지급한다면 질문하신 분에게도 여름휴가비를 지급해야 합니다.퇴직이 예정되어 있다는 이유로 여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예외적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나 4대보험 미가입, 근로계약서 미작성 부분은 불법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이유로 자진퇴사하더라도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그러나 정년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