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업수당을 청구하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해야 합니다.폭염이 극심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인정된다면 휴업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사용자가 휴업수당 지급책임을 면하려면 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업무와 사망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상당인과관계 여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조사해서 판단하게 됩니다.사망의 원인이 개인 질병인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많습니다.우선 산재신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은 강제보험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신고 여부를 결정할 수 없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고용보험 가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 해석상 마지막 고용관계가 유지된 날의 다음 날을 퇴사일로 봅니다. 그러나 퇴사일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에서 고용노동부 해석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회사측에 퇴사일을 어떤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므로 회사의 조치는 불법입니다.퇴직금에 대한 세금은 퇴직금에서 공제해야 하며 임금에서 공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계속근무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5월 2일부터 8월 1일까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근무하는 사업장과의 고용관계가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하면 이중고용상태가 됩니다. 이 경우 4대보험도 이중가입이 됩니다. 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한 사업장 것으로만 적용되게 조정합니다.새로 취업한 사업장에서도 고용된 날부터 4대보험 신고를 해야 합니다. 새직장 고용보험 가입을 9월 1일부터 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오퍼레터 받은 후 입사취소 가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1일1년차 15일, 2년차 15일, 3년차 16일이 발생합니다.위와 같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그 액수를 정하는데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사례의 경우 과거 근무한 사업장 근무기간 2개월과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 1개월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속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액수는 이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장해등급에 따라 보상액이 결정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장해등급을 알 수는 없습니다.추가로 회사에서 보상 또는 위로금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는 회사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당사자간에 합의로 정할 수 있고, 합의되지 않으면 소송에서 결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하면 통상임금의 30일분 이상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처럼 취업규칙으로 해고일 1일 전에 통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무효입니다.권고사직시에 위로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당사자간에 합의해서 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