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겸직 금지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통설과 판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겸직이 허용됩니다.공익요원은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이므로 병무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무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②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사례의 경우 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되 결정한 금액의 지급은 입사후 3개월 이상된 자에 한하며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취업규칙의 규정에서 이사회가 “입사후 3개월 이상된 자에 한하며 3회에 걸쳐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부분을 결정할 수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이사회가 관리자를 제외한다고 의결한 것은 무효이므로 상여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용계약서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성격상 시용계약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근무평정 절차를 거쳐서 본 채용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본 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본 채용 거부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 해고하는 것이므로 30일 이상의 예고기간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그 기간내에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3년이므로 3년 내에 권리를 행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할 경우에도 휴일근로 규정은 일반적인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내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격격일 근무도 휴일대체가 가능한지 여부는 질문 자체를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시간 전체를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오후 8시간 이후 근무시간만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은 불법입니다.근무시간 중에 도저히 처리할 수 없는 업무를 배당하고 이로 인해 퇴근시간 이후에 근무하는 것을 사업주가 알면서 묵인했다면 연장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원치 않는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시간을 단축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단축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킵니다. 초과 근로한 시간에 대해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노동법을 위반하는 사업장에서 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계약서 작성과 상관 없이 처벌 대상입니다. 퇴직 후에도 처벌 가능합니다.입증 자료는 없어도 상관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실제와 다른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자고 하면 거부해야 합니다.30분씩 일한 대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법인사업체와 개인사업체간에 차이가 없습니다.2. 3개월 이상 근무한 근로자를 해고일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3. 지원금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4. 근로자수 변경에 관련이 없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5. 사례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