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로 인한 자가격리로 결근한 기간에 대해서 사업주가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 기간에 대해 유급으로 처리하게 하려면 근로자는 연차휴가 사용으로 처리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한 경우 연장수당, 휴일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와 같이 근로한 경우 임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4대보험 미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연차휴가 미부여 부분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2020년 9월 8일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1년차 근무시 15일합계 26일사용일수 12일미사용일수 14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별 노조는 동일 산업에 속하는 여러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이 가입한 노동조합을 말합니다. 이에 반해 한 사업장 소속 근로자들만 가입한 노조를 기업별 노조라고 합니다.노조원들의 전문성이 부족할 경우 외부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번째 요건은 충족합니다. 첫 번째 요건은 4개월만으로는 충족할 수 없습니다. 과거 다른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있다면 합하여 8개월 정도되면 충족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2020년 9월 8일 입사한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매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1년차 근무시 15일합계 26일사용일수 12일미사용일수 14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반수에 미달하는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 자동으로 적용될 수는 없습니다. 아마 해당 단체협약이 비조합원에게도 적용된다는 규정을 둔 경우로 추측합니다. 비조합원이 단체협약의 적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비조합원에게 단체협약을 적용하려면 개별적으로 합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전에 비조합원의 의견을 물어볼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근로자대표와 합의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는 근로자과 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을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합니다.근로자대표와 합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개별 근로자 과반수 동의를 얻는 것은 적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근로자 과반수가 선임한 대표와 합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주의 대체휴무 기준은 실근로시간이 주 40시간을 초과해야 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주에 실근로시간이 30시간이므로 위 기준에 미달합니다. 따라서 대체휴무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