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이 1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기간제로 근로계약이 연장되었고 공백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는 계속근무로 볼 수 있습니다. 전체 기간이 1년이므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절도죄 부분에 대해서는 기소유예로 처리했으므로 더 이상 문제되지 않습니다.2. 추가로 범행이 발견되지 않는 한 문제 없습니다.3. 고의성이 없으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4. 영업방해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5. 합의보는 것은 자유입니다.6. 노동청에서 해결되지 않으면 검찰에 송치됩니다.7. 근로감독관이 조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월 최저임금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40+8)+(47+7×0.5+8)}÷14×365÷12=231월 최저임금=8,720×231=2,014,320사례의 경우 월급액이 2.030,000원이므로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발생한 연차휴가일수 중에서 퇴직시까지 사용하지 못한 일수가 있으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부릅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업주가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일급 통상임금=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주 6일 근로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공휴일을 휴일로 부여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으로 추측합니다.현재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이면 근로자들의 요구를 수용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연차휴가 대체를 시행하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사례의 해당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조가 없으므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합의해야 합니다.근로자들에게 연차휴가 대체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근로자들 스스로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임하도록 권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격일제 근로를 조건으로 감단 적용 제외 승인을 받았는데 실제로는 격일제로 근로하지 않는다면 승인요건과 부합하지 않으므로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일시적으로 3일을 연속 근무한 것에 불과하다면 승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개근이라 함은 결근이 없다는 의미인데 근로자가 정당한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근로하지 못한 경우에는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적법한 쟁의행위로 인해 근로하지 못한 것이므로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금품은 근로관계에서 발생한 금품을 의미합니다. 즉, 근로자로서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금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에게 돈을 빌려준 경우에는 민사 거래와 관련되므로 위 금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