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려면 문서로 개별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일수를 명시하고 휴가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야 합니다.그런데 사례의 경우 개별 근로자의 미사용휴가일수를 명시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한 것에 불과하므로 무효입니다.또한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원칙적으로 문서로 해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서면이란 종이로 된 문서를 의미하고, 전자문서는 회사가 전자결재체계를 완비하여 전자문서로 모든 업무를 기안, 결재, 시행과정을 관리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다(근로개선정책과-1128, 2012.2.7.). 사례의 경우 위의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메일로 통보한 것도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을 받으려면 4주간 평균하여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어떻게 기재하였건 실제로 근로하는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실제로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다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용역업체가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측에 연차수당을 청구하는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자간의 문제이므로 민사에 해당합니다.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산업기능요원 소집해제를 이유로 회사측이 재계약하지 않아 퇴직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2. 인사고과 점수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데 임의로 인사고과를 기준으로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하는 것이 불법은 아닙니다. 이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별도로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임금을 책정했어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사용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연차수당을 반환해야 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 대상자로 채용되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아래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사실대로 신고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부정수급이 아닙니다. 이직사유를 정정하겠다는 것이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직원으로 전환되더라도 자동으로 계속근로가 인정되므로 명시할 필요 없습니다.2.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아도 퇴직금 청구에 지장이 없습니다.3.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4. 계약서에 명시해야 할 사항은 임금, 휴일, 휴가, 휴게시간 등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은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을 기초로 산정합니다. 사례의 경우 기본급과 식대는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6개월 정도 근무할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은 156일 정도됩니다.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도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180일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