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의 일부를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고 나머지는 쉬게 하는 경우로 추정합니다. 불법은 아닙니다.2. 현재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한 것은 없고, 입사 이후 개근한 월이 있다면 1일씩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사업주의 주장대로 하면 불법입니다.4.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함해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021년 5월 7일 입사이므로 2022년 1월 1일에 아직 1년 미만이므로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을 사전에 대체할 경우에는 평일과 휴일이 서로 변경되어 휴일은 소정근로일이 되고 평일은 휴일이 됩니다. 따라서 당초 휴일은 변경 이후에는 휴일이 아니므로 이날 근로하더라도 휴일근로가 아니므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새 원장이 기존 시설과 인력을 인수하여 종전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양수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업양도양수시에는 고용이 승계됩니다. 고용승계시에는 영업양도 전후 기간을 합산하여 전체 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4주 평균하여 주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과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2. 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3. 실제로 지급되는 금액인 10,000원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명목으로 150만원을 받았는데 실제로 받을 수 있었던 퇴직금은 340만원 정도되는 경우입니다.퇴직금 중에서 15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포기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권리의 일부를 포기한 경우에는 유효하므로 이제와서 지급요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재계약을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연봉조건이 맞지 않아서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확실히 부여될지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시간이 늘어났으므로 당연히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이로 인해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확실히 부여될지 여부는 고용센터에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업종이 변경되어도 동일한 사업체에서 계속근무하므로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리모델링으로 근로하지 못하면 유급휴가를 요청해보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사업주가 거절하면 법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이면 내년부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업종은 상관 없습니다.2. 연차휴가일수는 매년 15일이고, 3년 이상 근무시 2년 단위로 1일씩 가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1) 9월 4일까지 11일이 발생합니다. 10월 5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2)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면 2021. 1. 1.에 3일 내지 4일이 발생하고 2022. 1. 1.에 15일이 발생합니다. 이와 별도로 11일은 1)과 같이 발생합니다.3) 퇴사시 입사연도 기준과 회계연도 기준을 비교하여 많은 쪽을 적용합니다.4) 돈을 내는 일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를 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연장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2. 야간시간대(22:00-06:00)에 근로하면 통상임금의 0.5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되면 통상임금의 1배를 가산하여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