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최저임금을 준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주 52시간제를 준수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노동법 중에서 근로기준법이 중요하므로 가능하면 공부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할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더 이상 사용하지 않더라도 해고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기간 만료 통지는 해고통지가 아닙니다. 해고통지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는 해고통지가 아니므로 문자로 통보해도 상관 없습니다.계약기간이 만료한 것을 명백히 한 후에 3일간을 일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하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회사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하고,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무원의 급여 등 문제는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 공무원의 경우에는 특별법인 국가공무원법이나 지방공무원법 등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문제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적으로는 1년간 육아휴직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1년에 미달하는 기간을 육아휴직으로 부여했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는데 추가로 3개월을 육아휴직으로 부여하지 않은 부분은 불법입니다. 이에 대해서 노동청에서 문제삼을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4주 평균할 경우 주 15시간에 미달할 것으로 추정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평균임금은 알 수 없으나, 통상임금은 정확합니다.2. 평균임금이 통상임금에 미달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이 근거 규정입니다.3.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통상임금일 경우에는 해당 공식에서 평균임금 자리에 통상임금을 대입하면 됩니다.4.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퇴직금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5. 퇴직일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노사가 마지막 근무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으면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약정한 40만원도 임금이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포괄임금제라고 하더라도 당초 임금책정시 전제로 한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한 경우에는 책정한 임금외에 추가로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를 시행할 경우에는 연차휴가 계획대로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하며 이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그런데 사례처럼 연차휴가 사용계획일 이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계획대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그때까지 남은 휴가일수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산정한 평균임금에 의해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임금총액에는 원칙적으로 모든 임금이 포함됩니다. 사례의 경우 여름휴가비와 명절출근시 지급되는 수당도 평균임금 산정 기초임금에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