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근로계약 즉시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상의 약속도 유효합니다.사례의 경우 사업주가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구두로 약속했으나 후에 주 1회만 재택근무가 가능하다고 말을 바꿨다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약속 불이행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근로자는 바로 그만둘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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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대체근무 1.5배 안준다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적법하게 휴일을 대체할 경우 평일이 휴일이 되고 휴일은 평일이 됩니다. 이와 같이 휴일과 평일이 변경되는 것이므로 임금의 1.5배를 지급하지 않아도 불법이 아닙니다. 다만, 대체가 적법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며 합의하지 않고 변경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불법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휴일에 근로를 시켰으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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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출로 인한 통근3시간도 실업급여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으로 인해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이를 이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사례의 경우 전출명령도 인사발령의 일종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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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개월의 기간 중에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제외합니다.사례처럼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직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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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특별상여금 불평등지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 지급에 대해서는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해당 사업장의 경우 기준월에 실제로 근로하고 있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이렇게 규정해도 법위반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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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근속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로 계산합니다.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1년이 되기 전에 재계약하였다면 재계약 전후 전체 기간을 합해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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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근로시간 주휴수당 어떻게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단위로 지급하므로 주휴수당 산정도 주단위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사례처럼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일정치 않을 경우에는 각 주별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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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1조의3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3개월 초과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그런 규정이 없습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116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3. 제51조의2제5항에 따른 임금보전방안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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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당일퇴사 수리거부, 근로자 불이익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한 달 더 다니지 않고 당장 그만두어도 특별한 불이익은 없습니다.2. 해고되어도 특별한 불이익이 없습니다.3. 당장 그만두는 것이므로 퇴직예정일을 사직서 제출 당일로 기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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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사업 제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부지원사업의 종류에 따라 제한 내용이 상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했을 경우 정부지원이 제한되고,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퇴직하는 경우에는 제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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