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재직 중에 월급날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만 이율이 연 6%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15일째부터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관련 법령> 근로기준법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① 사용자는 제36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급여(일시금만 해당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 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40 이내의 범위에서 「은행법」에 따른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의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에 대해서 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로 판정하면 복직하여 근무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께서 사무직과 현장직의 차별 문제에 대해 개인적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인데 이것은 표현의 자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노조에서 배제하겠다는 것은 근로자의 노조가입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취업한 곳의 근무형태가 일용직은 아니고 상용직인 것으로 추정합니다. 일용직은 당초 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으로 정해진 경우인데, 사례의 경우 당초에는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었는데 근무기간이 1개월에 미달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은 마지막 근무한 사업장의 퇴직사유로 결정됩니다. 사례의 경우 마지막 근무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일도 유급으로 처리해야 하므로 임금 일할 계산시 포함해야 합니다. 따라서 9.5일분을 임금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여기에 주휴일도 포함해야 합니다.따라서 임금은 230만원÷209×8×10.5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만근이 소정근로일 개근할 경우를 의미한다면 6월은 만근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2. 퇴직일부터 14일 이내까지 퇴직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3. 6월 개근했다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하고 퇴직할 경우 2항처럼 지급되어야 합니다.4. 회사 취업규칙 등으로 정한 없다면 1개월 이상 여유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5. 반드시 2년 채워야만 정규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회사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규직이 될 수 있습니다.6. 주휴수당은 시급×8로 계산합니다.7. 소득세 환급시기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내년 3월 경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이지만 우리나라 사업장에 고용되는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사업장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최저임금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외국인에 대해 우리나라 최저시급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토요일 근로는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강요할 수 없습니다. 질문자 입장에서 토요일 근로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토요일 근로를 하라고 하는 것 자체로 처벌하기는 곤란합니다. 토요일 근로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징계 등 불이익을 줄 경우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고정연장수당을 기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 연장근로시간만큼 수당을 계산하면 됩니다.2. 연단위 연차휴가는 1년간 계속해서 상시근로자수가 5명 이상이어야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례와 같은 경우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