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 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다만, 임금액수 등에 관해 당사자간에 이견이 없다면 대질조사를 하지 않아도 되므로 우편으로 진술서를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노무사에게 사건을 위임해서 대리 출석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구두로 계약을 할 때 소정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했는지 알 수 없습니다. 2주간 5시에 퇴근한 사실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퇴근시간을 5시로 정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퇴근시간을 그렇게 정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후에 1시간씩 더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사용자가 이미 지급한 임금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소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기간은 최종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하는데 사례의 경우 3개월 중 2개월은 근무하지 않고 1개월만 근무했다고 합니다. 근무하지 않은 2개월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유를 알 수 없어서 이 기간을 평균임금 산정기간에서 제외할 것인지 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중취업이란 둘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하는 경우를 말합니다.사례의 경우도 이중취업에 해당됩니다.이중취업이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상식선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종소세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 대상이 되면 국세청에서 매년 5월경에 개별적으로 통보가 되므로 그때 신고하면 됩니다.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으로 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권고사직 통보를 한다고 하므로 이를 증거로 해도 충분하다고 봅니다. 또한 회사가 이직확인서에 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명시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례의 경우 포괄임금계약이 아닙니다. 포괄입금계약이라 함은 연장근로시간을 예정하고 연장근로수당을 포함해서 임금을 책정해야 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3. 연장근로시간대로 계산합니다. 1시간 12분 연장근로했으면 그 시간대로 1시간과 12분을 연장근로시간으로 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상관 없습니다.4대보험료를 사용자가 납부해주었다고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보험료를 반환할 의무도 없습니다.퇴직금 미지급시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가입조건은 원칙적으로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어야 하는데 15시간 미만이라고 하더라도 3개월 이상 근무할 경우에는 가입조건에 해당합니다.소급해서 가입 가능합니다. 사업주가 협조하지 않을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직접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2시간제란 1주간의 연장근로 한도가 12시간인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에서 1주라 함은 입사일부터 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회사에서 운용하는 1주를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운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수요일 입사자의 경우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주로 계산하고, 다음주 월요일부터 다시 1주가 시작되는 것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여름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요구할 수 없습니다. 또한 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므로 연차휴가 규정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약정 휴가도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이 경우에 휴가를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