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근로자여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라 하더라도 근로자일 수 있습니다.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퇴직 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해서 지급지시합니다.주의할 점은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이 3년이므로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청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비자발적으로 퇴사한 후 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① 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할 것②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사례의 경우 30일을 더 근무할 경우 첫 번째 요건을 충족합니다.두 번째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충족합니다.아르바이트를 해도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무기간 1년 이상일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어떤 이유로든 근무기간이 1년에 미달하면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에도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급제이므로 임금=시급×시간으로 산정합니다.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시급×1.5로 계산합니다. 연장근로시간은 1일 기준(1일 8시간 초과하는 시간의 1주분 합산)과 1주 기준(1주 총 근로시간합-40) 중에서 큰 것을 연장근로시간으로 합니다.휴일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까지 시급×1.5, 8시간 초과시에는 시급×2로 계산합니다.연장근로와 휴일근로는 별도로 산정합니다.일요일에 대해 휴일근로수당 외에 별도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수당=시급×8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구두로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하기로 했다면 연봉계약서에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정년까지 계속 근무할 수 있다고 봅니다.임의로 종료일을 수정할 경우에는 이것이 허위라는 사실을 증명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우자와 동거하기 위해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육아를 위해 휴직을 요구했으나 사용자가 수용하지 않아 부득이하게 퇴사헌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력증명서를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증명서라고 하는데 사용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원하는 사항만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경력 삭제를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사제공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기준을 정해 시행할 수 있습니다.사례처럼 일정시간 이상 근무할 경우에 한해 식사를 제공하더라도 불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