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해고의 경우라 하더라도 근무기간이 3개월 이상인 상태에서 해고할 경우에만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이므로 역시 해고예고수당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모두 근로자 부담분과 사용자 부담분이 정해져 있습니다.만약 임금에서 사용자 부담분까지 공제한다면 불법입니다. 공제분을 지급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신원보증계약’이란 피용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용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 그 손해를 배상할 채무를 부담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 경우 손해를 배상하기로 계약한 사람을 신원보증인이라고 합니다.회사 입장에서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여 신원보증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어떤 직종이면 얼마의 임금이 인상되어야 한다는 일반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사례의 경우 협상으로 임금을 정하기 때문에 협상력에 좌우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2. 임금협상시 물가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근로자의 기여도 및 능력, 동종 업계의 임금수준, 사업주의 지급 능력 등을 종합해서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산재보험 적용시 외국인 근로자라고 해서 국내 근로자와 차별할 수 없습니다.점심을 먹는 것은 업무와 연관이 있는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점심을 먹기 위해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 부상을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권고시 위로금 지급 여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근로자가 사직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사용자는 해고를 할 수밖에 없는데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도 있어서 원만히 해결하기 위해서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3년이고, 공소시효기간은 5년입니다. 소멸시효는 민사상 권리 행사 기간을 의미하고, 공소시효는 형사상 공소제기 기간을 의미합니다.사례의 경우 10년전에 발생한 임금채권에 관한 문제이므로 소멸시효와 공소시효가 모두 만료하여 더 이상 법적으로 권리행사는 불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후에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나 그와 관련된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 실업 신고일 이전에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에는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위의 어느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조기재취업수당 청구가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혈압 발병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다는 사실이 증명된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산재로 인정된다면 2주간 쉰 기간에 대해서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