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 사정으로 인해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무노동 무임금).사례 회사 취업규칙에 개인 사정으로 인해 휴직할 경우 무급으로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보다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기본급 50%를 지급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으로서 공휴일이 유급으로 처리되는 규정이 적용되거나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이라고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약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병가기간에 공휴일이 껴 있으면 유급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하므로 최대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는데, 이 규정은 개정법이 시행된 2019. 8. 27. 이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한 근로자부터 적용합니다.<관련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개정 2012. 2. 1., 2019. 8. 27.>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④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에 따라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근로자가 제19조제2항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중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이 있으면 그 기간을 가산한 기간 이내로 한다. <개정 2019. 8. 27.>제4조(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의2 및 제19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하는 근로자부터 적용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부회장이 임원으로서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노동법 문제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등기 여부 역시 노동법 문제가 아닙니다.등기하지 않을 경우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관계가 새로 시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과거에 원수급인 업체에서 근로했다고 하더라도 과거 근무기간을 인정하는 의미에서 고용승계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 근무기간이 시작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제를 시행할 경우에 우선 근로자가 연차휴가 사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연차휴가 기기를 지정합니다.이와 같이 연차휴가 사용시기가 정해진 상태에서 그 시기 도래 전에 퇴직할 경우에는 남은 연차휴가일수에 대한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연차휴가 사용촉진시 법에 규정된 시기에 맞춰서 시행해야 하고 근로자에게 통보시 문서로 해야 한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산정하려면 우선 출근율을 산정해야 합니다. 출근율은 출근일수/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합니다. 그런데 사례처럼 회사 방침에 따라 출근하지 못한 날은 결근으로 처리해서는 안됩니다.따라서 이와 같이 휴직을 한 경우에도 출근한 것으로 보아 출근율을 산정해서 연차휴가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 사업장에서 시급 9,000원으로 1일 10시간 근무할 경우입니다.주휴수당=9,000×8=72,000(원)월급여는 근로일의 임금[1일 임금90,000원(=9,000×10)]과 주휴수당 72,000원을 합하여 산정합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는 연장근무를 하더라도 1배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미사용한 경우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에 대한 예외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입니다.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한다면 문제 없으나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남은 휴가에 대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표이사가 아닌 직원의 대표이사 허위사실 유포, 회사에 대한 명예훼손, 회사 거래처 정보에 대한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법적 대응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