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주 지시로 결근한 것이므로 그 기간도 퇴직금 산정시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2. 사업주의 지시로 결근한 경우 그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에 부합하는 최저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1일 근로시간, 휴게시간, 야간근로시간을 정확히 알아야 하는데 제공된 정보만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고 근로실태를 진술하면 근로감독관이 계산해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당이 오르지 않는 부분은 더 검토가 필요합니다. a회사와 b회사는 별개의 회사이므로 a회사를 기준으로 b회사의 수당 인상 여부를 판단하기는 곤란합니다.소정근로시간 변경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묻지 않고 강행하는 경우 이로 인해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신고일 이전에 입사했다면 실제 입사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급해서 신고할 경우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고, 일부 기간만 소급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가능한 입사 후 너무 늦지 않게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문자 그대로 실업상태에 있어야 지급이 됩니다.수급자격 또는 실업인정 신청일부터 7일 이내에 휴업사실증명원 또는 폐업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강제근로가 금지되므로 근로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아직 정규직으로 확정된 것도 아니므로 6월 21일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당일 퇴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액에서 4대보험료나 세금을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주휴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주휴수당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날까지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례의 경우 7월 11일까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으로 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7월 12일 퇴사할 경우에는 확실히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일 근무시간이 9시간 10분일 경우 1시간 10분은 연장근로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대한 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장근로수당까지 포함하여 최저임금을 상회한다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의 건물 화재로 더 이상 근무할 수 없어서 퇴사한 경우에는 자진퇴사로 볼 수는 없습니다. 화재가 아니었다면 계속근무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회사가 알선한 사업장에 반드시 근무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거절했다고 해서 자진퇴사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영업자는 폐업해야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폐업일 이전 24개월간(기준기간) 자영업자인 피보험자로서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년 이상일 것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