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근무시 한국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보장받을수 있나요?

Question

한국 본사소속으로 해외파견 근무시 한국 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예를들면 근무시간, 야근 수당 등 기본적인 조건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파견시 작성한 별도이 계약서가 있어 실제 본사수준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략적은 법적 조항이나 개선책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잉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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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 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 내에서까지 적용ㆍ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으므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파견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국내 파견회사가 해외 현지법인에 근로자를 파견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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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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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회사에서 해외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임금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2006.2.6, 근로기준팀-622) 다만 본사 근로자와 동일한 수준의 근로조건의

보장에 관한 법령 등은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 자체규정에 의해서 정해질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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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에서 해외 지사로 파견되는 근로자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하회하는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으며, 보통 해외에 파견되는 근로자의 경우 국내 직원보다 월등히 많은 실비변상적 성격의 해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이종영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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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해외 현지법인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국내회사에서 현지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국내회사에서 근로조건을 관장한다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근기68207-1996).

2.다만, 해외 현지법인이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직접 관장하면서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직접 결정하고 있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배제될 수 있는 바,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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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계약체결이후 해외로 파견된 경우라면 한국계약에 따라서 적용되어야 할 것이나,

해외파견시 근로계약서를 새로이 작성해서 그에 준해서 지급하는 경우라면,

합의된 계약에 따른 이행으로 법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기특한물소232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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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의 근로조건을 하회하는 것이 아닌 한 근로계약에 동의를 하였기 때문에 변경된 근로조건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박정준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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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시 작성한 별도의 근로계약이 있다면, 해당 근로계약을 따라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조(근로조건의 결정)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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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소속으로 해외파견 근무시 한국 본사와 동일한 근로 조건을 기본적으로 보장받을수 있나요? 예를들면 근무시간, 야근 수당 등 기본적인 조건에 차이가 많이 있는데..

파견시 작성한 별도이 계약서가 있어 실제 본사수준의 조건을 보장받지 못하는 일이 종종발생합니다

이에 대한 대략적은 법적 조항이나 개선책이 있을지 궁금하네요

☞ 근무조건의 경우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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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본사 소속으로 해외 파견 근무시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노동법 수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한 근로조건이 한국 노동법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

다만, 해당 근로계약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