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게에 관한 규정은 적용됩니다. 따라서 8시간 이상 근로시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의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본가로 이사한 사정만으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이사의 이유가 이직전 1년간 2개월 이상 별거하고 있던 친족을 부양하기 위해 거소를 이전함으로써 통근이 곤란하게 되어야 합니다. ‘부양 필요성’은 정년, 건강상태, 소득활동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위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금년 7월 1일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특례업종이 대폭 축소되어 운송업과 의료업으로 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방송 관련 업종도 위와 같이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법을 위반한 경우 노동청에 신고 가능합니다.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합산한 기간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첫 번째 요건과 관련하여 과거 근무기간과 관련하여 실업급여를 받았으므로 그 기간은 피보험단위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개월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해야 하므로 180일에 미달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없습니다.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복직한다면 180일을 충족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고용센터에 그간의 과정(부당해고 구제신청 처리 과정)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심사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 산재보험법이나 근로기준법에 의해 사용자가 당연히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해당 회사 규정도 개인적인 부상이나 질병의 경우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한다는 의미로 명백히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국 본사 소속으로 해외 파견 근무시 한국의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한국 노동법 수준 이하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해외 근무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정한 근로조건이 한국 노동법 수준에 미달하지 않는 한 원칙적으로 유효합니다.다만, 해당 근로계약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임금 90%로 지급하려면 근로계약 체결시에 그 점을 명백히 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향후에 최저임금 10%를 반환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또한 2일분에 대해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금액도 최저임금 100%를 기준으로 합니다. 주휴수당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산재로 처리하지 않을 경우 건강보험공단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건강보험공단에 허위로 진술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