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을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인센티브를 반납해야 한다는 계약조항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또한 유급휴가수당을 반납할 필요가 없습니다.1년 채우지 못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그것에 대해서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는 있고, 이 경우 손해에 대해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1주간의 피보험단위기간은 6일입니다. 이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참조).사례의 경우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므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근로시간이 줄어들었는데 임금액수가 동일하다면 임금이 인상된 효과가 발생합니다.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이므로 6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하고 8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단시간 근로자인 경우에는 6시간을 초과하면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해야 합니다.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근로시간이 6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단시간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수당,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비록 고정된 근로조건이라고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기본급과 식대를 포함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5월이 계약기간었으나 연장되어 6월까지 근무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라는 점은 변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에는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에 소요되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이로 인해 사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업자번호는 같고 고용번호가 다른 사업장으로 발령내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기계약직이므로 “계약만료”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다만, 같은 일을 하는 다른 사람은 정규직으로 전환하였으나 귀하에 대해서는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아 차별대우를 한 사실을 이유로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받았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자발적으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하여 퇴사할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의 대체에 관한 질문입니다.연차휴가 대체는 소정근로일을 쉬는 대신에 연차휴가일수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연차휴가를 대체하려면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해야 유효합니다.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사업장은 일요일이 주휴일입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합니다. 또한 일요일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어야 합니다.사례에서 6월 23일에 퇴사하면 6월 20일에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