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이고, 50세 이상이면180일입니다.실업급여액수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했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있습니다.실업급여 일수는 퇴직 당시 연령이 50세 미만이면 150일이고, 50세 이상이면180일입니다.실업급여액수는 제공된 정보만으로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수행 중 부상을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서 승인을 받았다면 치료비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므로 특별히 할 일은 없습니다.향후 치료기간을 연장하거나 의료기관을 옮기거나 치료가 끝난 후 상병이 재발하거나 악환된 경우에는 해당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각하 사유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정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각하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관련 법령> 노동위원회규칙제60조(판정) ① 심판위원회는 심판사건이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하한다.1. 관계 법령의 규정에 따른 신청기간을 지나서 신청한 경우2. 제41조에 따른 보정요구를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3. 당사자 적격이 없는 경우4.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이 아닌 경우5.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구제 신청을 거듭하여 제기하거나 같은 당사자가 같은 취지의 확정된 판정(법 제16조의3에 따른 화해조서를 포함한다)이 있음에도 구제 신청을 제기한 경우나 판정이 있은 후 신청을 취하하였다가 다시 제기한 경우 <개정 2012. 7. 4.>6. 신청하는 구제의 내용이 법령상이나 사실상 실현할 수 없거나 신청의 이익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7. 신청인이 2회 이상 출석에 불응하거나 주소불명이나 소재불명으로 2회 이상 출석통지서가 반송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신청 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사실관계를 요약하면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이와 별도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수년 동안 받은 경우입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연차휴가수당 명목의 돈을 지급하지 않으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논리적으로는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별도로 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관행적으로 지급해왔다면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경우에는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가 임의로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정직원에 대해 공휴일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파트타이머에 대해서도 유급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치료비 등을 받은 경우 사업주로부터 보상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이와 같은 보상을 받았으나 손해가 더 있을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 부분은 노동법상 문제가 아니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호에 의하면 ‘복지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의결 사항입니다.사례의 경우 기숙사는 복지시설에 속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노사협의회 의결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은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충족과 관련된 질문입니다.마지막 사업장의 근무기간만으로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전에 근무한 사업장의 근무기간까지 합하여 피보험단위기간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두 사업장의 근무기간을 합하면 약 9개월이므로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에 근무한 기간이 마지막 퇴직일부터 18개월 이내의 범위에 들어가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간주근로제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으나 근로기준법 제58조 제3항에서 규정한 재량간주시간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재량간주시간제의 경우에도 야간근로한 경우 발생한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