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행정해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회시번호 : 근기68207-286, 회시일자 : 2003-03-13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 등으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축소 또는 폐지하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에 따른 취업규칙 변경시 근로기준법 제97조 단서에 의해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얻을 필요가 없고 의견만 청취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며, 사용자가 기왕에 실시하던 연장근로를 폐지하겠다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하고 노무수령 거부 등 실제 연장근로를 시키지 않았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고 사료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해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했으나 회사측이 근로자들에 대한 출퇴근시간을 통제함으로써 재량근로시간제를 어기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재량근로시간제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경우의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연장근로로 볼 수 있으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피보험단위기간과 관련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6개월 근무한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을 충족하기 어렵습니다. 이 경우 과거 근무기간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충족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 과거 근무한 사업장에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발생하고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권은 소멸합니다. 이때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사용자는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대신 휴가를 이월시킬 수 없습니다. 이월시키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미사용 수당 미지급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근로계약서에서 수행해야 할 업무가 한정되어 있다면 해당 업무외의 업무에 근로하게 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 확답하기 곤란합니다.만약 근로계약서에 업무가 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동의 없이 담당외 업무를 시킨다는 이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이므로 30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임금을 계산할 때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사례의 경우 신청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실제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고,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므로 그 시간을 제외하고 계산해야 합니다. 따라서 30분을 제외하고 임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2일을 근무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상 주휴수당 청구권이 있다고 말씀드리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연봉계약을 체결할 때 세전 금액으로 책정합니다.연봉계약서를 다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연봉계약서에 세후 금액으로 표시되어 있다면 회사 담당자에게 세전 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유효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계약기간만료일까지 근무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의 잘못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와 같이 근무하지 않고 일찍 퇴사해도 무방합니다.사례의 경우 대우가 안좋아서 퇴사를 고려 중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타당하다면 일찍 퇴사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습니다.평일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10,0000×(11+3×0.5+8×0.5)=165,000(원)(해설) 11은 실근로시간, 3×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 8×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휴일임금=시급×(실근로시간+가산시간)=10,0000×(11+8×0.5+3×1+8×0.5)=220,000(원)(해설) 11은 실근로시간, 8×0.5는 8시간까지 가산시간, 3×1은 8시간 초과 가산시간, 8×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