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 동의서관련 문의

Question

항상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는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는걸까요?

손인도 노무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귀 질의와 같이 여성인 근로자가 1주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다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에 대한 야간, 휴일근로를 수행케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별도로 받으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슬기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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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제한을 두고 있기에, 해당 법조항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감사합니다.

김형규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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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근로기준법상 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은 상기 규정에 따릅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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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는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어야 하는데 당사자간의 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 개인간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개별근로자와의 연장근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 마다 할 필요는 없으므로,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바, 18세 이상 여성근로자를 야간/휴일근로를 시키기 위해서 동의를 얻는 경우에도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약정하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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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와 18세 미만자가 아니라면 근로계약서에 시간외 근로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여 직원분이 동의를 하였다면

별도 서면을 따로 받지 않으시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병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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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체결시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것도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동의서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은 동의는 너무나 포괄적이므로 근로자의 취소권이 유보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는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한 동의를 향후에 취소할 수 있습니다.

노무법인씨앤비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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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분쟁예방과 명확한 법규준수를 위해 별도로 받으시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백승재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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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는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는걸까요?

1. 네. 여성 근로자라면 위 기본적인 연장근로 동의서 이외에 추가로 명시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하나의 근로계약서에 추가로 작성해도 무관할 것입니다. 포괄적 합의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1. 18세 미만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가 있는 경우

3. 임신 중의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③ 사용자는 제2항의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기 전에 근로자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 여부와 방법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와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한다.

조신한페리카나117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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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다면 여성근로자라 하여 야간 및 휴일에 관해 근로동의서를 별도로 근로동의서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임산부의 경우라면 일정요건을 갖추고 동의 후에 진행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유동근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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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에 근로계약서에 경영상 필요한 경우 1주일에 12시간 범위 내에서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고 근로자가 서명을 한 경우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 근로동의서는 별도로 받지않아도 되는걸까요?

☞ 여성근로자, 야간 및 휴일근로동의서는 별도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권병훈 노무사 ·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70조(야간근로와 휴일근로의 제한) ①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야간 휴일에 대해서는 별도 동의받아야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