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0년 10월 5일부터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2021년 5월 4일까지 근무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알바라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해 근로관계가 종료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례의 경우 자진 퇴사를 한 경우이므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진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례의 경우 도저히 계속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퇴직연금의 종류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그 액수가 동일해야 합니다.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경우 법정퇴직금과 그 액수가 동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봉제라고 하더라도 소정 출근시간 이전에 출근하도록 한 경우 조기출근시간은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야 합니다.연장근무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회사 지시에 따라 출근했다면 근로시간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연장근로 여부는 사실관계 조사가 필요합니다.2. 조사시 증빙 자료에 대해 판단하게 됩니다.3. 증빙이 가능하다면 최근 3년분만 청구 가능합니다.4. 근로계약서 내용과 관계없이 사실관계 조사에 의해 연장근로수당 발생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5. 파견국의 법정휴일에 따라야 합니다. 연봉에 공휴일 및 토요일 연장근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면 별도로 청구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귀국하지 않아 항공요금이 발생하지 않았다면 항공권 금액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내 괴롭힘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습니다.<관련 규정> 근로기준법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접수하거나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기간 동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근로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근로자(이하 “피해근로자등”이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근로자등에 대하여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④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근로자가 요청하면 근무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⑤ 사용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근로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⑥ 사용자는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근로자등에게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의 경우 매월 임금액수는 1년의 근로시간을 12로 나눠 평균한 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따라서 달의 일수가 많건 적건 관계없이 매월 액수는 동일합니다.사례의 경우 31일이 있는 달의 시간에 최저시급을 곱한 금액을 최저월급으로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위와 같이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위와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한 것입니다. 만약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그것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 연차휴가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연장근로시 가산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초 정한 시간을 초과해서 근무한 경우에 가산수당은 받을 수 없지만 근로한 시간에 대한 기본 임금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르바이트 근로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아닌 근로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근로자라 함은 출퇴근시간이 정해여 있고,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사업주의 지시를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