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경우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할 경우 주당 소정근로시간을 최대 52시간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도 1주 연장근로시간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3개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에 1주 최대 근로시간은 64시간이 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에서 소정근로시간을 평균할 경우 주당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3개월 동안 연장근로시간을 제외한 평균 소정근로시간이 주당 40시간 이내이면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이 종료하면 복직시켜야 하는 것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복직을 요구하는 것은 정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이와 같이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에 육아를 위하여 퇴직할 경우 정당한 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회사에서 제공해줘야 하는 서류는 고용센터에서 결정하여 회사측에 요구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1년분의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역시 위와 같이 3/12을 3개월분 임금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위와 같이 평균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은 퇴직 전에 이미 지급한 것입니다. 만약 2년 미만 근무하고 퇴직한 경우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 중 미사용분을 수당으로 지급했다면 그것은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것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월급보다 많습니다.위로금으로 받은 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볼 수 있습니다. 법정 해고예고수당에 미달하는 금액을 추가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사재판에서 판결이 확정되면 판결문을 첨부하여 체당금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회사 대표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으로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에 의하면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휴가는 입사 1년이 경과하면 사용권이 소멸하며 수당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즉, 1년 근무시 미사용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한 미사용 수당은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30분의 근로시간을 줄이고 09:00부터 18:00까지 휴게시간 없이 계속근로할 경우 법위반이 됩니다.최소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휴게시간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기간에 대해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브레이크 타임에 대해서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근로감독관이 조사시 사실대로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액수는 1일분의 통상임금과 동일합니다. 1일분의 통상임금은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 발생 당시 임금이 100%라면 이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무방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비자발적인 사유 등 이직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