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입니다.일요일에 근무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연차휴가 1일을 부여한 경우 불법으로 봅니다. 보상휴가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수당과 동등한 가치를 가져야 하므로 1일 8시간 연장근로를 했다면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부상이 업무상 발생한 것은 아닙니다. 시설의 결함으로 부상을 당했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근로자가 실수로 다쳤다면 산재보험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봅니다.다음에 질문하실 경우 띄어쓰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주말에 근무한 경우에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처럼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식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단체협약으로 규정하였다면 가능하나 그렇지 않다면 불법입니다. 또한 식권의 가치가 1시간 연장근로수당 이상이어야 적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연차휴가와 공휴일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월차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의미합니다.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 일용직이라고 하더라도 발생합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이라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이면 공휴일에 근무할 경우 월급과 별도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 초과시는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5시간 미만이라도 4대보험 가입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 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임금이 인상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무형태는 중요하지 않습니다.사례의 경우 알바로 상시근로자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상시근로자서 5명 이상에 해당합니다.알바의 경우에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과거에 구조조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내국인 신규채용이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5조에 의한 우선고용 노력이 필요하지만 구조조정된 근로자가 담당하던 업무와 분야가 다르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봅니다.고용허가를 받으려면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날의 2개월 전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발급일까지 고용조정으로 내국인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하였을 것을 요건으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신청은 퇴직 후 바로 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는 퇴직일부터 1년 이내에 전부 수급해야 하고 그 기간이 경과한 상태에서 소정실업급여일수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고 더 이상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따라서 가능한 조속히 실업급여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