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임금을 지급받았고 1,720원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현금수령증을 작성할 경우 나중에 노동청에 신고해도 받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현금수령증은 임금을 지급받았다는 증거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이용하여 지급했다고 주장하면 대항하기 곤란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은 8시간 이상 근무시에는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 사례의 경우 1시간 이상 부여해야 합니다.점심시간 1시간을 부여한 경우 휴게시간을 부여한 것으로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진퇴사를 이유로 이미 받은 인센티브를 반환하게 하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약에 따라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기업 부담금을 인센티브에서 공제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3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라면 일용직이 아니고 상용직입니다.2.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임금을 미지급할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3. 월급제인 경우에는 월급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제로 31개월 근무했으나 4대보험 신고가 제대로 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소급해서 가입시킬 수 있습니다.주휴수당을 900만원 정도 미지급할 정도인 상태에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또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법상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사용자가 형사책임을 부담합니다. 사례의 경우 질문자는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한국인형님이 사용자입니다.법무부에 출석할 경우 위와 같이 형식상 대표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초 노사간에 3개월 근무 후 인센티브제로 변경하기로 구두로 약정하였습니다. 구두 약정도 법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주는 이 약정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근로자 입장에서는 사용자가 당장 인센티브제로 변경하자고 제의할 경우 당초 약정대로 하겠다고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현행법상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한 종료로서 2주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있는데 2주 이내라 함은 2주도 포함됩니다. 참고로 3개월 이내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그 단위를 2주로 할 수도 있습니다. 2주는 3개월에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사유 발생일 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하는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된 경우에는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그러나 사례의 경우처럼 정당한 징계에 의한 정직기간은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된다는 것이 고용노동부의 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급여체계는 취업규칙의 일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급여체계를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