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조합원에게 적용되므로 비조합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일반적 구속력에 의해서 비조합원엑 적용되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습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제35조(일반적 구속력)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상시 사용되는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 하나의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사용되는 다른 동종의 근로자에 대하여도 당해 단체협약이 적용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근로자의 행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습니다.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전가함무단 조퇴가 빈번함지게차로 고의로 사고 발생시킴이와 같은 행태를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바로 해고하는 것보다는 수위가 낮은 정도의 징계를 해서 개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보고 그래도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 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은 사업장의 근로자 전체(또는 일정한 조건에 속하는 전체)에 적용됩니다.사례의 경우 정년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았다고 하므로 취업규칙이 정상적으로 변경된 것이므로 해당 근로자에게도 정년 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차량 운행 중 사고로 근로자가 피해를 당한 경우이므로 차량 소유자인 회사가 피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부상당한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으로 근무하다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근로일수(유급휴일 포함)가 10일 미만일 것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일 것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으로 토요일이 휴일은 아니므로 토요일 근무시 휴일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중에 40시간 이상 근무한 상태에서 토요일에 근무할 경우에는 연장근로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가산수당은 통상임금의 50%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외 지시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비록 사무직이라고 하더라도 창고정리가 업무와 연관이 있고 일시적인 경우라면 업무라고 판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 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그만두게 했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회사 내부 규정에 병가를 사용하려면 회사측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하므로 승인 여부는 회사의 재량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가를 승인하지 않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닙니다. 회사가 장기간 질병치료로 인해 업무공백이 발생하여 부득이 해고한다면 부당해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과 통상임금은 각종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금, 휴업수당, 연차휴가수당, 재해보상금, 감급제한, 산재보험급여를 산출하는 기초가 됩니다. 휴업수당과 연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산출기초로 할 수도 있습니다.통상임금은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의 산정기초가 되는 단위입니다. 또한 통상임금은 법에서 유급으로 규정한 경우 보상의 산정기초입니다. 통상임금은 평균임금의 최저액 또는 조정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결근이 많지 않고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