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1개월 개근시 1일씩 최대 11일이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출근율이 80% 이상이면 1년 단위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근무기간이 3년 이상이면 2년 단위로 가산휴가 1일씩 증가하여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19년 3월 7일 15일2020년 3월 7일 15일2021년 3월 7일 16일합계 57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의 잘못으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내일채움공제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지 않은 이유로 퇴사하는 것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인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3월부터 묵시적으로 퇴직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약 퇴직이 아니라면 일이 있다고 와 달라고 했을 때 왔어야 합니다.따라서 3월 이전 3개월 임금을 평균하여 평균임금을 구해서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이전으로 인해 출퇴근 소요시간이 대중교통으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될 경우에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2시간이 편도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나 왕복이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두 개의 사업장이 독립적이면 상시근로자수를 각 사업장별로 산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각 사업장이 독립적이지 않으면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해야 합니다.독립적이라 함은 인사, 노무, 회계 관리가 독립적인 경우를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단순히 대표자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용자는 사업주, 사업경영 담당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로 인정이 되려면 질병과 업무간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해당 질병과 업무와의 관련성을 전혀 짐작할 수 없습니다.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처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일 경우 연차휴가 규정과 연장근로 규정이 적용됩니다.업종과 무관하므로 식당의 경우에도 적용됩니다.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7월 1일부터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주 52시간제가 적용됩니다.주 52시간제 적용되면 1주에 연장근로시간 한도가 12시간이 됩니다. 만약 이 한도를 초과하여 근로할 경우 사업주가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주간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1년 이상 근무해야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근무기간은 1년 이상이므로 이 점은 문제가 없으나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주간 소정근로시간만 충족한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3개월 일수로 나눠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