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직 3개월 무급 출근하라고 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만약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정직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퇴사하고 싶으면 사직서를 제출하면 됩니다.법인 차량반납 요구에 대해 그 근거를 제시하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상 토요일은 무급이므로 입사 첫 째주 뿐만 아니라 모든 주의 경우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다만, 일요일에 대해서는 유급휴일로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다. 첫 째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체당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가 지급하므로 그 부분은 오류가 아닌가 추측합니다.퇴직금은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근무한 경우에는 발생합니다. 노조 전임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기 때문에 전임자로 근무한 기간까지 포함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사와 각 사업소의 근로자수를 합하여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할 것인지 여부는 각 사업소가 본사와 독립된 사업장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 본사와 각 사업소의 대표가 동일하고 규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아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각 사업소의 독립성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본사와 각 사업소의 전체 근로자수를 합하여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용자를 위해 충실히 근무에 전념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해당 근로자가 근무시간에 인트라넷으로 개인 업무를 수행했다면 징계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징계의 정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으로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 발생합니다.사례의 경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므로 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당초 해고통지서에는 특별한 조건이 붙지 않았고 50일이 경과함으로써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반해 해고예정통지서에는 항명의 기회를 부여한다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둘 다 일정 기간 경과로 해고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므로 해고예고 통지서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효입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해고통지를 문서로 했는지 여부를 증명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에 대한 증명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는 당시 문서를 근로자게 교부했다고 주장하면서 당시의 상황을 진술하고 그 당시 목격자 등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미만이면 사용자는 근로자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로 연차휴가를 부여했다면 후에 이를 무효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사례의 경우 사용자가 연차휴가 부여가 무효라는 이유로 4대보험료를 공제했다면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