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시에 주간이나 야간으로 한정해서 근무하기로 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주간과 야간을 변경하는 것은 인사권에 해당하므로 근로자가 거부할 수 없습니다. 다만, 이와 같이 변경하는 것이 특별히 불합리하다면 이를 증명하여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7월쯤 계약이 만료되고 새로운 대표 로 바뀌게 되고 사업자번호, 회사명까지 변경되더라도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근로자 입장에서는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진퇴사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가 서명하여 제출한 사직서에 계약만료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사용자측이 무단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변경하면 사문서 변조가 됩니다. 사직서의 내용을 변경하는 어떤 기재를 할 수도 없습니다.만약 사직서에 변경을 가했다면 고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임금의 일종이고, 임금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포기하는 것은 불법으로서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발생한 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않으면 그때 발생합니다. 이와 같이 발생하기 전에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포기하라고 하는 것은 무효이므로 노동청에 진정제기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무태만의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지만 단순히 근무태만으로 권고사직되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근로계약 또는 취업규칙 등을 위반하여 장기간 무단결근하여 권고사직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아래 법령에서 정한 사유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대체인력 채용이 어렵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관련 법령>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육아휴직)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양육하기 위하여 휴직(이하 “육아휴직”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육아휴직의 적용 제외) 법 제1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이하 “휴직개시예정일”이라 한다)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가 신청한 경우를 말한다. 육아휴직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입사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2019년 12월 3일 15일2020년 12월 3일 15일합계 41일연차휴가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8,720×8=69,760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나 회계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회계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입사 1년 미만 11일2020년 11월 15일합계 26일회사에서 주장하는 회계기준으로 산정하면 아래와 같습니다.합계 26일입니다.그런데 실제로 부여받았다는 연차휴가는 아직 발생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