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한 바 없을 경우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는 일정기간까지 사직 수리를 유예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급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3월에 사직의사표시를 한 경우 4월말까지 사직수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이렇게 되면 출근하지 않은 날은 결근으로 처리되어 평균임금이 저하되어 퇴직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료를 미납하는 경우 회사가 스스로 해결하지 않을 경우 외부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회사와 사이가 나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회사가 임금에서 4대보험료를 공제하고도 이를 관계기관에 납부하지 않는 것은 업무상 횡령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또한 근로복지공단 등에 신고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칙적으로 연장근로로 인정을 받으려면 사용자의 지시나 결제 등 통제하에 근로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어야 합니다.그러나 사례처럼 사용자가 형식적으로 연장근로를 제한했지만 실제로 연장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이었고 사용자가 이를 알면서 묵인했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B회사에서 고용보험은 가입되었으나 월급은 받지않았다면 실제로 근로는 하지 않고 형식상으로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실제로 근로자로서 활동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없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일반회사에서 법인회사로 변경이 되더라도 회사의 동일성은 유지되고 실제로 퇴사하는 것이 아니므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고, 실업급여 또한 지급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처럼 계약서에 서명했다고 하더라고 실제로 연장근로를 했다면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계약서상으로 휴게시간대로 되어 있으나 실제로 쉬지 못했다면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조사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급제에서 월 전체를 근무할 경우에는 소정월급을 지급하면 되지만 사례처럼 월의 일부만 근무한 경우에는 일할계산해야 합니다.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시간급 통상임금×시간시간급 통상임금=월급(세전)÷월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시간=실근로시간수+가산시간수(연장, 야간, 휴일근로)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 근로자들만 기본검사 무료로 받는건가요? 아니면 퇴직해서 근로자가 아니더라도 무료 검사가 가능한가요?(답변) 퇴직에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서 건강검진을 받을 경우 기본 항목에 대해서는 무료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평균임금×30×근속일수÷365로 산정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이 인상되기 때문에 퇴직 당시의 임금이 많습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매년 임금 수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가 계약기간 만료이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당초 계약기간 1년이었는데 2개월을 연장하고 퇴직할 경우에도 계약기간 만료에 해당하므로 역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