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인사발령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노동위원회에서 부당징계로 판정하면 원래 부서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인사발령일부터 3개월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 1일 10시간 근로한다면 그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휴시간을 산정할 경우에는 8시간만을 주휴시간으로 보아야 합니다.영세기업주에게 10시간으로 적용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고기간 7일은 달력상의 7일을 의미하므로 토요일도 포함합니다. 주의할 점은 초일 불산입 원칙에 의해 교섭요구한 날은 제외합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14조의3(노동조합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급 95,986원 (시급8,726원×11시간) 부분은 맞지 않습니다. 연장근로시간 3시간에 대해서는 8,726×3×1.5로 산정해야 합니다.휴게시간대에 임의로 쉬지 않은 경우에도 휴게시간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사용자는 의무적으로 4대보험 신고를 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8시간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도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하느냐는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예를 들어 12시간 근로한 경우 8시간에 대해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고, 4시간에 대해서도 30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해야 하느냐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합니다. 4시간에 대해 별도로 휴게시간을 부여해야한다는 견해와 8시간 이상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면 충분하다는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조가 회사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관련 법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제14조의5(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① 사용자는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에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5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 7. 12.>② 제14조의2 및 제14조의4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은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고기간 중에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를 인수한다는 것은 영업양도양수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에는 근로자들의 고용이 승계됩니다. 또한 영업양도양수시에는 양도회사의 권리의무관계가 포괄적으로 양수회사에 승계되므로 단체협약도 승계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1일 실근로시간이 21시간이고 주 2일 근로합니다. 이 경우 월 최저임금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으로 가정합니다.월 최저임금 적용기준시간수=(21×2+13×2×0.5+8×2×0.5+8)÷7×365÷12=309(해설) 21×2는 1주간 실근로시간수, 13×2×0.5는 연장근로가산시간수, 8×2×0.5는 야간근로가산시간수, 8은 주휴시간수월 최저임금=8,720×309=2,694.480원1주 연장근로시간이 13×2=26시간으로서 1주 한도 12시간을 초과하므로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취업규칙 등으로 징계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면 그 절차에 따라야 하지만 특별히 그런 규정이 없으면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취업규칙 등에 소명기회(변명기회)를 부여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면 그런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법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영업양도시 근로자의 고용관계가 양수인에게 승계됩니다.영업양도 당시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면 승계 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휴직자는 고용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고용승계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