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임금반남을 사전 동의한게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무사님들. 임금 공제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회사와 계약 체결 시 나중에 반납할 임금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도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반납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는 '근로자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임금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으면 반납임금을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위반이 아닐 것이다.'고 하고 있어, 위와 같은 문구가 삽입된 근로계약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의하여 체결되었다면 그 효력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원칙적으로 임금의 지급원칙은 상기 내용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전액지급의 원칙상 법률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임금은 전액 지급되어야 합니다.
나중에 공제사유가 있을때마다 근로자분께 공제에 대하여 설명을 하신 후 동의를 받아 공제를 하셔야 법위반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반납은 적법하게 발생한 임금청구권의 포기로써 적법절차에 의한 임금반납은 가능하나, 퇴직금 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은 무효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전액불 원칙에 의해 임금 전액에 대한 처분권은 근로자 개인에게 있으므로 그 반납결정은 개별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인 계약에 의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임금의 포기에 대하여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하여 의사표시를 한것이라면 포기할수도 있다고 합니다.
- 임금의 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반납의 결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인 약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임금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반납임금의 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동법 제43조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근로기준과-2599)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의 판결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판단은 엄격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1. 10. 23., 선고, 2001다25184, 판결)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근로기준과-2599)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 임금의 반납이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발생된 임금 또는 향후 근로에 대해 발생할 임금의 일부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기로 약정하고 회사에 반납하는 것을 말하며, 그 반납의 결정은 개별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명시적인 약정에 의하여야 할 것임.
- 근로자 스스로 임금채권을 포기하는 경우, 임금포기가 근로자의 완전한 자유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인정하기에 족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임금채권 포기에 대한 명백한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라면 반납임금의 10%를 미리 공제한 후 지급하는 형식을 취하더라도 동법 제43조의 전액불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고 사료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계약 체결 시 나중에 반납할 임금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도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근로자와 합의했다면 효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① 임금은 통화(通貨)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 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자가 사전 동의한 것은 효력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계약 체결 시 나중에 반납할 임금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도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1.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금액을 예정하는 약정이 아니라면 근로자 동의가 있을시 상계의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에서 공제하는 계약을 사전에 체결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어긋납니다.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적법한 경우에는 단체협약이나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전액이 지급되어야 하며, 임금의 공제를 예정하는 특약을 체결할 수는 없습니다.
2.따라서 질의와 같은 문구를 근로계약서에 기재하더라도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미리 근로계약서에 기재하시기 보다는 그런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동의서를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는 관련된 판례입니다.
사건번호 : 대법 94다26721, 선고일자 : 1995-12-21
1. 일반적으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으로서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이 초과 지급되었을 때 그 행사의 시기가 초과 지급된 시기와 임금의 정산, 조정의 실질을 잃지 않을 만큼 합리적으로 밀접되어 있고 금액과 방법이 미리 예고되는 등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할 염려가 없는 경우나, 근로자가 퇴직한 후에 그 재직 중 지급되지 아니한 임금이나 퇴직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는 것은 무방하다. 따라서 근로자가 일정 기간 동안의 미지급 법정수당을 청구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같은 기간 동안 법정수당의 초과 지급 부분이 있음을 이유로 상계나 그 충당을 주장하는 것도 허용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와 계약 체결 시 나중에 반납할 임금이 생기면 그에 대해서 일정 부분을 지급할 임금에서 공제한다고 하는 내용의 문구를 삽입해도 그것이 효력이 있을까요?
반납은 과거 근로에 대해서 기왕에 발생한 임금을 반환하는 의미이므로, 위질문에서는 삭감의의미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이는 바,
내부규정 또는 단체협약의 규정이 존재하는 경우, 근로자와 사전합의하는 경우 장래의 일정한 기간의 임금을 삭감할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