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며,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소정근로의 대가여야 하므로 연장근로수당처럼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발생한 임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정기적으로 지급되어야 하므로 부정기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경우 뿐만 아니라 일정한 조건(근로와 관련된 조건)을 충족한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고정적으로 지급된다 함은 예컨대 연장근로시에 지급이 확정되어 있는 임금이어야 합니다.각 사업장마다 다양한 수당의 명칭이 있을 수 있는데 명칭으로만 통상임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위의 설명처럼 실질에 의해 판단합니다.사례의 경우 일반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특별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에 일용직으로 근무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용직으로 근무한 기간을 제외하고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주의할 점은 위와 같이 일용직으로 근무한 사실을 고용센터에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하지 않으면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급을 인상하면 일단 근로자의 권리가 발생한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려면 근로자 동의가 필요합니다.기본급으로 하지 않고 기타수당 항목으로 할 경우 근로자에게 불리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항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는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고용된 총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눠서 구합니다. 상시근로자수 산정시 근무형태를 구별하지 않고 고용된 인원은 전부 포함됩니다.따라서 사례의 경우 당일 고용된 인원이 10명이므로 상시근로자수는 10명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에 해당하려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노동을 제공해야 합니다. 종속적인 노동이라 함은 출퇴근 시간의 제약을 받고 업무에 관한 지시를 받아야 합니다.일반적으로 부자간에는 자녀가 부모를 도와주는 관계이므로 근로자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경영상 해고와 관련하여 사측이 이긴 경우도 있고, 진 판례도 있습니다.대법원 홈페이지에서 판례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종합법률정보-판례-상세검색-검색어를 입력하세요 부분에 ‘경영 해고’ 입력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의 경우 회사가 망하면 못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의 경우 부담금을 금융기관이 관리하므로 안전합니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유리합니다.퇴직금의 경우 일시에 다액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담스러우나 퇴직연금 부담금을 매년 납부하면 그런 부담이 적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체당금에 관한 질문으로 이해합니다.체당금은 사업주를 대신하여 국가가 임금, 퇴직금 등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제도입니다.체당금의 상한액에 대해서는 체당금 상한액 고시 [고용노동부고시 제2021-8호, 2021. 1. 21., 일부개정]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사이트 상단 행정규칙에서 검색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병원이 수술을 잘못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 문제는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또한 회사가 산재로 처리하는 비용외에 추가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야 하는 문제 역시 노동법 문제는 아닙니다. 이와 같은 문제는 모두 민사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