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는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에 관한 질문입니다.각 지점이 독립적이면 지점별로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독립적이라면 노무, 인사, 회계가 독립되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독립적이지 않으면 전체 지점의 근로자수를 합산하여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적용제외자로서 최저임금법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 사람” 여부에 대해서는 노동청에서 판단합니다. 실제로는 노동청이 한국장애인공단에 심사를 의뢰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지연이자를 받을 수 있고 이를 지급하지 않으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관련 법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퇴직금의 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A와 B간의 용역계약은 B와 C간의 근로계약과 무관합니다. C는 근로계약에 따라서 권리가 발생할 뿐입니다. 설사 용역계약 내용과 다르게 근로계약을 체결했다고 하더라도 B가 근로계약대로 임금을 지급했다면 불법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권고사직은 회사측이 요구하는 것입니다.2. 회사이전, 전보발령, 가족과의 동거 등의 사유로 이사한 경우에 한해 출퇴근시간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3. 권고사직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원이 근로자인지 여부에 의해 판단해야 합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에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근로자는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고, 사용자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입니다.만약 임원이 근로자에 해당하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지만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면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에 이를 이유로 사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고용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1주(7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한 주를 합산하여 이직 전 1년간 9주(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합니다.사직서에 사실대로 적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경조휴가에 대해서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사업장마다 기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각 사업장마다 경조휴가를 부여할 것인지 여부, 부여한다고 할 경우 그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은 자율에 맡겨져 있습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경조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해서 불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기간 중 근로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사례의 경우에도 대리운전으로 인해 소득이 발생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과 관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년 근무 후 퇴직하고 재입사했다면 1년 근무시 최대 2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퇴직 여부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퇴직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에는 다시 1년 근무한 때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