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날에 대해서는 쉬더라도 1일분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근로한 경우에는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사용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로서 근무하여 아래와 같은 요건에 해당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단순히 사촌관계 이내라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지는 않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규정은 해고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스스로 사직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질병으로 인해 근무가 불가능하여 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무기간에 의해 산정합니다. 회사 사정으로 출근하지 않은 기간도 근무기간에 포함되므로 연차휴가 산정시에도 휴직기간이 근무기간에 포함됩니다.휴직한 경우에는 휴직기간과 휴직전 소정근로일수를 감안하여 연차휴가일수를 감축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천징수는 근로자가 세금 등 공과금을 국가 등에 납부해야 할 의무가 있을 때 사업주가 임금에서 세금 등 공과금을 공제하여 세무당국 등에 납부하는 것을 말합니다.근로에게 임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금자체에서 징수한다고 해서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틀에 걸쳐 근로를 한 경우 첫째날 근로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연장근로시간을 산정합니다.사례의 경우 06:00부터 다음날 06:00까지 시간 중에서 휴게시간 등 근로하지 않은 시간을 제외한 시간이 근로시간이고 그 중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22:00부터 06:00 사이의 시간 중 근로한 시간에 대해서도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06:00부터 07:00까지의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 없이 평소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장을 이동할 때 근로관계가 중단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입사시부터 최종 퇴사시까지 전체 기간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합니다.입사 후 1년 미만 기간 동안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019년 3월 27일, 2020년 3월 27일 각각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21년 3월 27일 1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근로자에게 취업규칙을 주면서 외부로 반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면 외부 반출한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외부 반출에 대해 경고한 바 없다면 반출 자체로 제재를 가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회사에서 반납하라고 하면 반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근무태만으로 도저히 계속사용할 수 없으면 해고가 가능합니다. 해고일 30일전에 예고하지 않고 해고한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30일분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또한 해고시에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반드시 문서로 통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를 신청하려면 근로자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사업주 확인이 필요했으나 현재 법이 개정되어 사업주 확인이 필요없습니다.산재보험 의료기관이 신청서 제출을 대행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