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에서 특근이라 함은 휴일근로나 연장근로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이 소정근로시간외의 근로를 할 경우에는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아야 근로시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의 지시, 결재 등을 받았다면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례의 경우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고 하므로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 수 없습니다.따라서 특근에 대해 임금을 청구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을 기준으로 합니다. 3개월 중 임금이 많은 달을 기준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3개월 중 휴직과 같이 근무가 정상적이지 않은 기간을 제외하는데 질문은 이것을 오해한 것으로 짐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휴일이 해당 사업장에서 휴일로 적용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현재 상시근로자수 3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처리해야 합니다.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경우라도 공휴일을 유급휴일이나 무급휴일로 약정할 수 있습니다.만약 위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면 공휴일은 휴일이 아니므로 그날 근로한 경우에 평소처럼 임금이 지급될 뿐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 15일 중 퇴사시까지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으로서 퇴직일 이전에 이미 지급한 것의 3/12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 부여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① 퇴직전 18개월내에 180일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이란 임금지급 기초일수로 근무일과 주휴일이 포함되고 무급토요일은 제외됩니다. 주 5일제일 경우 통상 8개월 정도를 정상적으로 근무해야 합니다.② 비자발적 퇴사 등 정당한 사유로 퇴사해야 합니다.사례의 경우처럼 1~2주일만 근로계약을 하고 계약만료가 될 경우 일용직으로 퇴사한 경우로 봐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일 이전 1개월 동안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하고, 피보험단위기간 중 일용직으로 근무한 일수가 9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주말에 추가로 일을 한 경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2. 야근을 할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3. 일주에 최소한 1일의 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4. 경력은 최초 입사일부터 기산합니다.5. 근로계약서 1부를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질 경영자가 신용상 문제가 있는 경우 등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할 수 없는 경우에 명의상 경영자를 선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명의상 경영자와 실질 경영자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처벌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노동법상 임금 미지급 사건 등에서는 실질 경영자가 처벌받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가 실제로 발생했으나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사례의 경우 이미 과거에 사용하지 못하였으므로 이제 사용할 수는 없고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수당청구권이 발생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부분에 한해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개인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회사에 취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 취업을 제한하는 회사도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문제가 되면 모친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