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입사 진행 절차에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아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입사취소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사례의 경우 근로자가 협조하지 않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합니다. 5월 2일 입사일자 연기가 가능한지 문의를 하였으나 휴일로 인해 답변은 불가능 하였다는 부분을 규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한 달치 깔려 있는 월급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은데, 1개월 분 임금을 계속해서 지연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이와 같은 임금 지급방식은 문제가 있습니다.산재 승인이 될 경우 휴업급여를 받게 되는데 깔려 있는 임금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한 달이 지나면서 깔려 있는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시는 바와 같이 임신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연장근로가 금지되는 시점은 사용자가 임신 사실을 인지한 시점부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초기에 외관상 임신 여부를 알기 어려운데 근로자가 임신했다는 말을 하지 않아 사용자가 임신사실을 모르고 연장근로를 시켰다면 고의가 없으므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장근로시에는 근로자 개인과 사용자가 합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노조와 사용자가 합의할 수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거부하면 강행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일용직이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상용직이라고 보아야 합니다.출산전후휴가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와 합의해야 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변경할 경우 무효입니다.사례의 경우 휴게시간도 근로조건에 해당하므로 이를 변경하기 위해서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았으므로 무효이고 변경된 대로 강행할 경우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는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프리랜서가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산재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우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 신청을 해서 심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례의 경우 회사가 매각되어 전혀 다른 업종으로 업무를 개시할 경우 고용승계를 거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회사가 매각되어 고용승계가 불가능하다면 육아휴직급여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으며, 또한 실업급여 수급요건에도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기간이 만료할 경우 기간을 연장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는 종료합니다.그러나 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습니다.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구하기 때문에 급여가 인상되면 평균임금이 증가하여 퇴직금액이 증가합니다.